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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도서명	사용후핵연료 갈등 - 불편한 진실과 해법
저자/출판사	정정화/파람북
ISBN	9791190052849
크기	150*215mm
쪽수	552p
제품 구성	낱권
출간일	2021-11-25
목차 또는 책소개	상세설명참조

분야 : 사회과학 일반, 사회 – 사회학, 사회 – 행정학, 과학 - 공학

이것이 없으면 원자력발전소는 멈춰야 한다!
탈원전 · 친원전 세력의 최대 격전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불편한 진실’

책 소개

나는 왜 위원장을 그만두었나?
핵폐기물 갈등의 수라장 속에서 탈출한 저자,
그가 정리한 문제 해결의 ABC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공론화를 주관하다 중도에 사퇴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공론화의 민낯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실패한 위원장’이라고 자조한 저자는 사퇴 이후 2020년 10월 국감장에 소환되어 ‘공론조작’ 의혹을 받게 된 처지를 ‘참담하기 그지없었다’고 회고한다.

1부 〈두번째 반쪽 공론화〉는 출범식 첫날 회의부터 탈핵단체의 시위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간 사연부터,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까지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 양상을 기자 출신인 저자의 현장감 넘치는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에서 위원회의 부작위 책임론이 제기되자 ‘막걸리 2통의 결단’을 하게 된 저자의 고민이 여실히 묻어난다.

위원장 ‘사퇴의 결정적 계기’로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묻기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단 구성 설문지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폭로했다.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로 변경된 과정은 ‘고무줄 포화시점’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 및 지역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등 민망한 모습도 여과 없이 담았다.

저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라고 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원자력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 원전과 동일한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탈원전·친원전 진영의 날선 논쟁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저자는 얽히고설킨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에서 과학기술처와 원자력연구소가 동해안 일대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를 물색하던 1986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의 어두운 역사를 더듬었다. 저자는 안면도 사태와 부안 사태 등으로 얼룩진 부지선정의 과오와 정책실패는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는 영구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와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지확보에 실패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원전 운영국가들의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도 초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을 답습했다는 사실은 방폐장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는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도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장소에 ‘집중형’으로 건설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었지만 언제쯤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부지확보는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기존 원전 부지에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갈파했다. 당장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임시’ 저장하면서 덮어두자는 것이 정부와 원자력계의 단기전략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외부로 반출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나 요식적인 공론화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저자 소개


정정화

(현)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행정학전공) 교수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미국 럭거스대학교 방문교수

[주요경력]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
•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서울행정학회 회장
• 한국일보 기자

[주요저서]
• 「정부간관계론」, 2019. 대영문화사(공저)
• 「현대사회와 NGO」, 2013. 대영문화사(공저)
• 「지방자치론」, 2012. 박영사(공저)
•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2002. 법문사(공저)



차례

서문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04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

1장 험난한 출범식
1. 뒷문으로 들어간 첫 회의 020
2. 중립적 위원회의 탄생 배경 022
3. ‘재검토’에 숨은 뜻 028
4.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033
5. 산업부가 장악한 지원단 037
6. 뒷북 회의록 공개 045
7. 환경단체 원로들의 만류 054
8. 영광 산골에서의 문전박대 057
9. 전문가검토그룹 구성도 난항 060
2장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1.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 065
2.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대표성 논란 067
3. 의견수렴 예산은 11억 원뿐 071
4. 고무줄 포화시점 081
5. 최대 쟁점, 지역 의견수렴 범위 087
6. 대결국면 예고편, 울산 북구 주민투표 092
3장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1.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 098
2. 막걸리 2통의 결단 106
3. 부결된 재설계 실행 로드맵 107
4. 계획만 무성했던 홍보방안 111
5. 지속적인 일정 단축 요구 115
6. 경주방문, 마지막 설득 117
7. 사퇴의 결정적 계기 119
8. 산업부의 DNA 논쟁 125
9. 현실론과 원칙론의 공방 127
10.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 131
4장 국감장 도마에 오른 공론화
1. 8개월 만에 돌아온 위원 134
2.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137
3. 지역은 ‘속전속결’, 전국은 ‘늦장’ 발표 143
4. 검찰에 고소당한 ‘공론조작’ 의혹 144
5.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다 148
6. 권고안 폐기 요구, 후폭풍의 서곡 153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

1장 안면도 사태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1. 국내 방폐장 부지선정 변천사 160
2. 안면도 사태 168
3. 굴업도 사태 171
4. 부안 사태 175
5. 경주 방폐장: ‘경쟁적 주민투표’ 179
2장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185
2.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87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189
4. 공론화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192
5. 산업부 1차 기본계획 및 법률안의 문제점 196
3장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200
2.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203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209
4장 숙의민주주의와 두 차례 공론화의 한계
1.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214
2. 공론화의 성공조건 221
3. 박근혜·문재인 정부 공론화의 한계 225
1) 시민사회계의 불참으로 ‘반쪽 공론화’ 225
2)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미흡 226
3) 숙의성·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논란 229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족 232
5)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기법 모색 234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

1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실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240
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43
3.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5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8
2장 영구처분장 부지확보국가
1. 핀란드 251
2. 스웨덴 260
3. 프랑스 271
3장 부지 미확보 국가의 딜레마
1. 영국 282
2. 일본 295
3. 미국 306
4. 독일 313
5. 캐나다 322
4장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332
2. 해외 공론화의 특징과 시사점 346
3. 해외 사례의 최근 경향 358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

1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372
1)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374
2) 심층처분은 안전한가? 378
3) 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 실현가능성 380
4) ‘숨겨진 대안’, 소내 중간저장 387
2.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391
1)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392
2) 부지선정의 우선순위 39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원칙의 쟁점 399
1)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인가? 401
2) ‘발생의 최소화’도 포함할 것인가? 403
3)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405
4. 원전 및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407
1) 원전 내 저장수조(조밀랙)의 안전성 408
2)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안전성 413
3) 가동 원전의 안전성 415
5. 지역 의견수렴 범위 417
1) 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19
2) 고리원전 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25
3)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 430
6. 원전소재 및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3
1) 원전소재지역 지원체계 433
2) 원전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9
7.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442
2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해법
1.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446
1)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 446
2) 시민사회계의 탈핵 전략과 사용후핵연료 450
2.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454
1)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쟁 454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갈등 462
3)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SMR) 논쟁 472
3. 정부 신뢰와 주민수용성 제고 480
1)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480
2) 주민수용성 제고 486
4. 국민적 공감대와 언론의 공론장 역할 490
1)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90
2) 공론장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493
3) 원전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 498
5. 거버넌스 체계 개편: 독립행정기관 신설 502
1) 현행 관리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 502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507
3)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510
3장 법률적·정책적 과제
1.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514
1)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514
2)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517
2. 관리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520
1) ‘소내 중간저장’ 개념 도입 520
2) 자원인가? 폐기물인가? 524
3.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529
1)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529
2) 국가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 531
3)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535

참고문헌 540

책 속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린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이다. 탈원전 진영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원자력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원전으로 혜택을 입은 우리 세대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_ 005쪽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가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과 민낯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와중에 함께 고생했던 위원들과 지원단에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책 본문에 언급된 발언 요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인용하였고, 영문 이니셜은 실명과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의견수렴 활동에 대한 서술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오류를 줄이기 위해 언론보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_ 006쪽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집필하는 동안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1부를 삭제하고 2부, 3부, 4부만으로 출판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1부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4부에서 제시한 ‘해법’의 논거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부와 3부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4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다. 4부 1장에서는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2장에서 해법을 마련해 보았다. 말미에는 정책적 과제로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강조하였다.
_ 007쪽

차례로 돌아가는 발언 순서에 따라 필자도 소견을 말했다. 공론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다. 필자 외에는 다른 후보 추천이 없어서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한데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원들의 생각이 필자와는 한참 다르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_ 022쪽

당초에는 분과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있었지만, 시민사회계의 거부로 구성이 무산된 이후 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통로는 막혀있었다. 대신 원자력산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졌다. 공론화의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진 것이다.
_ 037쪽

환경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필자의 팔을 붙잡고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이게 공론화입니까?”하며 절규하듯 애원했다. 현관 입구도 반대 주민들이 가로막아 출입이 봉쇄되었다. 경주시장은 겨우 현관문을 통과했으나, 필자는 몇몇 주민들이 상의를 붙들고 늘어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덩치가 큰 남성 몇 분이 길을 터주어 한참 만에야 겨우 현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시피 했다.
_ 066쪽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물러날까 생각했다. 굳이 일을 벌여 산업부를 곤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너무 심각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작정했다.
_ 131쪽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2020년 10월 7일 국회 본관 534호실,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필자에게 발부된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진행과정 관련 진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요구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당일 오후 3시쯤 국회 본관에 도착했으나 증인신문 일정이 밀려 오후 5시 30분쯤 증언대에 서게 되었다.
_ 148쪽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공론화’였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공론화를 실시하였지만 이마저도 ‘반쪽 공론화’로 전락해 파행이 거듭되었다.
_ 166쪽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현실의 정책 환경은 시간과 정보의 제약, 권력의 불균형 등 수많은 제약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은 오히려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_ 219쪽

핀란드, 스웨덴이 우리나라와 또 다른 차이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40여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자초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도 어려울 지경으로 문제를 꼬이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_ 344쪽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코스는 주민수용성이다. 10만 년 이상 깊은 땅속에 보관해야 할 이 위험천만한 시설을 어느 지역주민이 선뜻 받아들이겠는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의 수십 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_ 373쪽

사용후핵연료 갈등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친원전 진영과 탈원전 진영 간의 이념적·정치적 이해대립으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원자력계의 주장과 탈원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시민사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원전 이슈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이념적 성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경제적 쟁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더욱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_ 454쪽